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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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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통상·규제우선순위 상
이라크 관세 통관 시스템 변경 현황
컨테이너당 일괄 수수료 부과 방식 폐지, HS 코드 기반 정밀 과세 및 사전 세관 신고(Pre-declaration) 의무화, 쿠르드 자치구(KRG)와의 관세 통합 등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으며, 물류비 급등(컨테이너당 9,000~10,000달러) 및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가 커 수출입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과 보수적 납기·단가 산정이 요구됩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나
이라크는 2026년부터 관세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ASYCUDA)을 전면 도입하여 기존의 일괄 수수료 방식을 폐지하고, HS 코드 기반의 정밀 과세 및 대금 송금 전 '사전 세관 신고(Pre-declaration)'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구(KRG) 간 관세 통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검토해야 하나
정확한 HS 코드 미기재나 사전 신고 누락 시 통관 지연, 사치품 등 최대 30%의 관세 부과, 그리고 우회 경로 이용 및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해 해상·육상 복합 운임이 9,000~10,000달러 수준으로 폭등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채산성과 납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것
거래 품목의 정확한 HS 코드 분류 및 관세율(필수재 5%, 일반·사치품 최대 30%) 확인, 대금 송금 전 사전 세관 신고 절차 이행 여부, 그리고 현지 바이어의 통관 대응 능력 및 물류비 변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EU 기준에 맞춰 다양한 산업 분야(화장품, 화학물질, 의료기기 등)의 규제와 적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단기적 법령 변화와 중장기 EU 기준 부합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즉각적인 전면 통상 중단 등의 중대 위기라기보다는 규제 준수 및 과도기적 리스크 관리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나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과 EU 가입을 위해 의약품, 건설자재, 화장품, 전력, 화학물질, 의료기기, 농식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EU 법규를 반영한 기술규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및 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예: 화장품 유통 허용 기한 2027년 7월까지 연장, REACH/CLP 및 의료기기 규정의 단계적 적용)의 시행 일정을 연장·조정함.
왜 검토해야 하나
규제 및 제도가 EU 기준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시행령, 전자시스템 등 세부 집행 기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기업들이 강화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절차(책임자 제도, 기술문서, 등록 등)를 준수해야 하므로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에서 확인할 것
우크라이나 수출·유통 기업은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 실제 시행일 및 유예기간, 전자 신고 시스템(SEN Cosmetic 등)의 운영 현황을 현지 담당기관을 통해 재확인해야 하며, 단기적 현지 규제 준수와 중장기적 EU 기준 대비 전략을 병행하여 점검해야 함.